아침에 뉴스 보는데 과표 20억 초과 1주택 종부세 공제가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네 전년 대비 153% 급증이래 ㄹㅇ 전체 공제액 중 22%가 초고가 1주택에 집중됐다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
난 집 없는 계약직인데 이런 뉴스 볼 때마다 기분이 묘함 작년에 종부세 부담 줄여준다고 기준 올리고 공제 확대한 거야 알겠는데 결국 그 혜택이 상위 1%인지 0.1%인지 모를 사람들한테 집중됐다는 거잖아 다주택자는 규제 때리고 1주택자는 봐준다는 프레임인데 현실은 초고가 1주택 보유자 배불리기 아니었나 싶네
물론 나는 세금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 잘 알지도 못해서 추측일 뿐임 근데 뉴스에서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논란 재점화됐다고 하니까 "아 역시 사람들 생각이 비슷하구나" 싶었음 다주택자라고 다 투기꾼인 것도 아니고 지방에 집 두 채 있는 은퇴자들도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종부세 폭탄 맞고 강남에 30억 40억짜리 한 채 있는 사람들은 공제 덕분에 한숨 돌리는 그림이잖아
내 월급명세서 보면 4대 보험 떼고 이것저것 공제하고 나면 실수령 200도 안 됨 애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가르치는데 내 통장 잔고는 매달 마이너스 치고 들어가는 수준 와이프가 가끔 "우리도 언젠가 내 집" 이런 얘기 꺼낼 때면 말문이 막힘 서울은 커녕 수도권 변두리도 빌라 전세 하나 잡으려면 인생 리셋해야 될 판이라
부동산 카페나 재테크 갤러리 보면 이런 뉴스에 반응 갈리더라 "1주택은 실거주 목적인데 보호해야지" 하는 쪽이랑 "초고가는 다르다 그건 이미 사치재다" 하는 쪽이랑 나는 후자에 더 가까움 과표 20억이면 실거래가로 치면 30억 이상일 거 아님? 그런 집을 진짜 실거주용이라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음 사는데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 초고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사회적 부담을 지는 게 맞지 않나
내가 교사라 그런지 이런 형평성 이슈에 예민한가 봄 학교에서도 학부모들 보면 진짜 여유 있는 집 애들은 사교육 풀세트에 해외 체험학습 막 다니는데 맞벌이하느라 저녁도 제대로 못 챙겨주는 집 애들은 방과후 하나 듣기도 빠듯하고 이런 불평등은 어른들 세금 제도에서도 똑같이 재현되는 거 같단 생각이 듦
개인적으로는 공제 기준을 소득이나 자산 규모랑 연동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싶음 진짜 노후 대비나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은 보호하되 초고가 자산에 대해서는 누진 과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봄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닌 거 앎 기준 정하는 것도 정치적 논란 엄청날 거고 로비도 들어올 테고 그래도 지금처럼 "1주택=무조건 선량한 시민" 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건 너무 허술한 정책이지 않나
이거 쓰면서도 내가 정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선 넘은 느낌임 사실 지난주에 재계약 관련해서 교감이랑 면담하고 왔는데 "내년도 예산이 불투명해서 장담 못 한다" 이런 얘기 들으니까 진짜 사회 안전망 바닥에서 버티는 느낌이라 이런 뉴스 하나에도 울컥했나 봄
어쨌든 내 경험으론 저 공제 혜택은 내 인생과 아무 상관없는 세계 얘기란 거 ㄹㅇ 체감됨 차라리 그 세금으로 교육 예산이나 늘려줬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과학실 실험 기자재도 낡아서 못 쓰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
다들 이 뉴스 어떻게 봄? 형평성 논란 있다는데 실제로 와닿는 사람 있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