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 진짜 이 얘기 나올 때부터 속에서 천불 났었는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했네요?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발언, 꽤 의미 있다고 봐요.
제가 3년 전에 전세 살 때만 해도 주변에서 "야, 전세대출 이자 싸니까 무조건 대출 받아서 더 좋은 데로 가라"는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. 은행에서도 대출 한도가 넉넉하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'어?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?' 하면서 눈을 점점 높이는 구조였어요. 저도 솔직히 그랬고요. 신혼집 구할 때 대출 없었으면 우리 예산으로는 못 갈 동네였는데, 대출이 가능하니까 '한 번 가볼까?' 하게 되더라고요.
근데 그게 막상 다 같이 움직이니까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기 시작한 거죠. 전세가 1~2년 새에 진짜 미친 듯이 뛰었잖아요. 전세 끼고 집 사는 갭투자도 이 대출 덕을 톡톡히 봤다고 생각하고요. 싼 이자로 전세금 마련해주니까 집주인은 그 돈으로 또 다른 집을 사는 악순환... 저도 디자인 일 하면서 동료들한테 들은 얘긴데, 어떤 분은 전세 두 번에 대출 두 번 받아서 작은 빌라 두 채 굴리더라고요. '와 저게 되네?' 싶었는데, 알고 보면 그게 가능했던 배경엔 전세대출이 있었던 거예요.
솔직히 실수요자한테 꼭 필요한 대출까지 막겠다는 건 아니잖아요? 대통령도 '핀셋 지원' 얘기했고요. 저처럼 진짜 들어가서 살 사람한테는 필요하니까. 문제는 무제한으로, 그것도 이자 싸게 뿌리니까 투기로 연결된 거고... 이걸 이제야 정부에서 직격으로 비판하고 나선 거 보면 뒤늦었지만 방향은 맞다고 봐요.
근데 여기서 제가 진짜 빡쳤던 건 (좀 다른 얘기지만) 전세대출 규제한다니까 갑자기 "서민들 다 죽는다" "집값 더 오른다" 이러면서 불안 조장하는 부동산 커뮤니티 글들ㅋㅋㅋ 아, 그쪽은 대체 누구 편인지 모르겠네요. 진짜 사는 사람은 이런 호들갑 자체가 더 스트레스예요. 저희 부부도 2년 전에 내 집 마련 포기하고 일단 전세 더 연장했는데, 그때도 "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삼" 이러는 글에 등골 휘었거든요. 알고 보니 그 글 쓴 사람들 부동산 업자나 다주택자들이더라는... 참 할 말 하네요.
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공식 석상에서 진단하고 나온 건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무제한 싼 대출이 오히려 집값이랑 전셋값을 올렸다는 논리, 저도 체감상 백 번 맞아요. 진짜 살려고 받는 대출과, 들러리 세워서 굴리려는 대출은 구분해야죠. 이제 발표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규제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또 흐지부지되면 그때는 정말 할 말 없고요.